송영선 의원은 21일 정부와 한나라당간 고위당정협의에서 독도에 해상호텔을 짓겠다는 안이 나온 것과 관련, “해상 초계기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 분야 전문가인 송 의원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과 관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2002년에 중단된 동방훈련(독도 수호 훈련)을 매 해 몇 차례 되풀이해서 일본에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는 것을 갖추자는 요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해상초계기는 일본이 100대를 갖고 있는 우리는 8대다. 잠수함이 떠도 어디에 떴는지 다 발견되고 나서 해상초계기가 뜨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인의 냄비 근성을 지적하면서 독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 10년간 (대북)정보수집라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평가하면서 “상대를 알아야 전략이 나오는데 대북정보수집 없이 대응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본의 통막(합참)내 정보부가 1600명인데 우리나라는 정보부내 인원이 100명도 되지 않는다”고 개탄하면서 “(정보)전문인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의원은 “대북정보 수집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위협이 없으면 대책이 필요없다는 생각은 유비무환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경책을 쓴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북한 주민과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이원적인 정책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