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대북포용정책비 北핵개발 자금원”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15일 “북한이 핵, 미사일을 만드는 데 대북포용정책이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제비’로 구성되는데, 핵심적인 무기구입과 수출, 연구개발비는 인민경제비로 충당한다”면서 “인민경제비의 대부분이 외화수입으로 구성되고, 이 외화수입을 가장 도와준 것이 남북경협과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인민경제비를 관할하는 부서는 제2경제위원회”라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을 통해 송금된 2억5천만달러가 홍콩과 싱가포르에 있는 김정일(金正日) 비밀계좌로 들어가, 상당 부분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북한 핵개발, 미사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2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외화자금을 막는 일”이라며 “이것은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만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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