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이 23일 북한에 송금되는 금강산 사업 대가가 김정일 개인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만준 전 현대아산 사장이 “금강산 사업으로 북한에 보내지는 돈이 유럽이나 동남아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밝히자 “북한 은행의 해외 지부는 김정일 산하 궁정경제(royal court economy)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결국 김정일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사장은 “북한에 송금하는 계좌가 김정일의 궁정경제 소속이냐, 내각 소속이냐”는 송 의원의 질문에 “지정 계좌로만 송금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인민 경제를 책임지는 내각 관할의 은행들은 북한원으로만 통용이 되고, 해외에 지부를 두고 있지 않다”며 “해외에 있는 은행에 달러나 유로로 바꿔서 들어가는 것은 김정일 산하에 있는 궁정경제로 가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현대아산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북 동포들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돈이 김정일로 하여금 우리의 옆구리를 겨누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일 궁정경제에 있는 돈은 대남선전과 혁명자금으로 사용되고, 김정일 개인의 사치품을 사는데 이용된다”며 “금강산 관광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단 한 푼도 북한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의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3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 원장이 지난 9월 23일 한 토론회에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임박설’, ‘남북대화 무용론’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남북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원장이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원장은 10·4선언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는 통일연구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에 대해 “저의 진위와는 다르게 보도가 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발언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성 답변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