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5군체제’ 군개혁 주장

국회 국방위 송영선(宋永仙.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국방 개혁안과 관련, “육.해.공군에 특수군과 예비군을 더한 5군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은 북한을 염두에 두고 육군 35만 병력을 유지하지만 2020년이 되면 안보환경이 달라져 테러 등에 대비하면서 일본과 중국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35만의 육군은 16만명으로 줄이고 해군과 공군은 각각 7만씩, 특수군 5만, 예비군 10만으로 개편하는 군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예비군 개편과 관련, “군 제대 후 1~8년 된 예비역 중 자원자에 한해 국방부의 지원하에 1년에 2개월 가량을 입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면서 “모병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예비군의 역할에 대해선 “전쟁의 직접 편제에는 넣지 않고 유사시 긴급대응을 하도록 하고 정규군 파병시 안보공백이 우려될 경우 해외에 파병하는 등 적응대기군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 의원은 “2010년까지 여군 부사관과 장교를 1만명 정도로 확대하고 여성도 현역으로 근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도 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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