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BDA, 6자회담 긍정적?…성급한 전망”

▲ 23일 송민순 외교장관이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미북 금융제재 협의와 6자회담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현재 남북간, 미북간 논의된 것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각 국의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자회담 재개시기 전망에 대해 “과거의 관행을 보면 설연휴 전에는 협상이 시작돼 연휴 때는 끝이 나야 한다”면서 “그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6자회담 방향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실체가 중요하며, 그런게 안되는 상황에서 회담의 형식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면서 “형식보다는 북핵폐기와 경제지원, 평화체제 구축 등의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북간 초기조치 이행 이후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 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송 장관은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협상의) 실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북핵문제 타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유용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직 그런 판단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현재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틀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국군포로가족 북송’과 관련, 송 장관은 “중국측과 사전에 협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정부가 방치하던지 소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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