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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금융제재 협의와 6자회담에 대한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현재 남북간, 미북간 논의된 것은 사전 조율과정에서 각 국의 입장을 밝힌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6자회담 재개시기 전망에 대해 “과거의 관행을 보면 설연휴 전에는 협상이 시작돼 연휴 때는 끝이 나야 한다”면서 “그런 일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6자회담 방향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실체가 중요하며, 그런게 안되는 상황에서 회담의 형식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면서 “형식보다는 북핵폐기와 경제지원, 평화체제 구축 등의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북간 초기조치 이행 이후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송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 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송 장관은 “이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은 (협상의) 실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상황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북핵문제 타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유용하냐”고 묻자, 송 장관은 “아직 그런 판단까지는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현재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틀이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협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덧붙였다.
‘국군포로가족 북송’과 관련, 송 장관은 “중국측과 사전에 협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정부가 방치하던지 소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