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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가급적 1월 중에는 차기 6자회담의 시기와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보는 <평화네트워크>가 1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주최한 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협상의 장애 요인북한의 위폐문제”라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엊그제 북경을 방문해 중국측 수석 대표를 만나 협의하고 돌아 왔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위폐문제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이번 한-중 6자회담 수석 대표회동이 어떤 결과를 내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송 차관보는 6자회담의 교착 상태 원인에 대해 “북한의 先 경수로 제공 주장과 미국의 북한 위폐문제 제기라는 두 가지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폐 문제와 관련, “북한이 위폐를 만들어 중국의 마카오 은행에서 세탁했다는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들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정보를 분석,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밀접 연관”
송 차관보는 “경수로 제공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도래한다”며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회담 전략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회담의 중재자가 아닌 주체로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포괄적 협의와 분야별 협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모든 합의가 문서화되고 동시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용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상황을 해결의 방향으로 가게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그는 “6자회담에 참가한 6개국은 한 배를 타고 있고 배에서 뛰어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약 뛰어 내리면 다른 국가들이 구명조끼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좌초 책임론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