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현정부서 한미.남북관계 골병”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통합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26일 “전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잘못됐다면 찰과상 정도인데 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골병들게 했고 남북관계는 골절시켰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 돌파구는 무엇인가’ 주제의 당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북핵문제는 그 동안 우리가 설계, 한.미공조와 남북소통을 바탕으로 한.중 조율을 통해 이끌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 정부는 충분한 설계없이 (북핵 문제 등에) 접근했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상태에서 한미공조와 남북소통, 균형감각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핵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 속의 설계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시공하청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뒤 건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남북관계에서) 구호와 태도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북한이 핵 신고를 하고 냉각탑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는 지난해 여름부터 한미간 긴밀히 협의해왔던 것”이라면서 “냉각탑 폭파 TV 중계도 미국 내 강경파를 겨냥해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북핵문제는 마라톤 같은 것으로 현재는 초기단계”라며 “핵 폐기, 북한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 폭파 장치(제거)까지는 호흡을 길게 갖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해서는 “‘개방’을 앞에 두지 말고 ‘비핵과 경협을 병행시키면 개방이 따라온다’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