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반도평화협정 주체는 남북”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부 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할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말해 남북한이 협정 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이틀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측 북핵관련 고위인사들과 제5차 6자회담 준비사항을 협의한 송 차관보는 힐 차관보의 방북 전망에 대해선 방북을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미국과 북한간 힐 차관보의 방북 조건에 관한 협의가 계속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송 차관보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달초로 예정된 5차회담 준비와 관련, 북핵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면”이므로 회담에 앞서 “한미간 같은 부분도 많지만 조율해야 할 부분이 상당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 차관보는 이번 방미에서 북핵 폐기 검증 문제를 포함해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과 경제협력 등의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계획과 관련, 송 차관보는 “에너지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중유일 수도 있고, 전력일 수도 있고, 전력을 생산하는 다른 연료일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중유’ 지원을 특정하지 않았다.

송 차관보는 미국의 힐 차관보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때 일본과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던 발언과 관련, “일본측에 돌아가는 사정을 알려주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라며 일본의 평화협정 체결 관여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성명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 참여자를 ‘직접 관련된 측(directly related parties)’로 규정된 것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문제는 “과거 (전쟁) 청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누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키는 주체냐를 기초로 다른 나라의 참여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남북간 평화협정이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한국의 안보에 참여하고 있고, 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휴전협정에 참여했기에 평화협정 체결에 관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 중국의 참여 범위는 보조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힐 차관보의 방북 전망과 관련, 송 차관보는 “빈 손으로 오가는 것 만으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으며,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수반되는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한 `사전 교감’이 북미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보는 북핵 5차회담 전망과 관련, “이제 북한이 회담에 나오느냐 여부는 논의의 초점이 아니다”고 말해 내달초 열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 온 길보다 더 먼 길이 남아 있다”며 5차회담이 구체적 행동계획의 연내 문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는 5차 회담 첫 회담이 열리면 “각국이 준비해온 이행구도를 비교해보게 될 것이며, 필경 다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수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핵폐기에서부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이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제조건을 상기시키고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을 벌여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명에 대해 송 차관보는 “5차 북핵회담 분위기가 11월 KEDO 이사회 결정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북 에너지 지원 문제는 (KEDO가 아니라) 6자회담에서 5개국이 규모와 분담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KEDO의 용도 폐기를 시사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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