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 한반도미래 공동비전 설정해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8일 향후 한미관계와 관련 “북핵과 한반도 문제는 불가분이라는 인식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분리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닌 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명지대 행정동 대강연실에서 ‘미 대선이후의 한국 외교’란 주제로 특강하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설계도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끌어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라는 전체 틀 속에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관점으로 접근, 우리의 구상을 만들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가 ‘한미 공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미 정권교체 후 한반도 정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북한, 중국이 접근하고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교는 단순히 누구의 편에 서는 ‘줄타기’가 아니라 상호합의를 바탕으로 견고한 정책 토대 위에서 ‘집을 짓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미 FTA에는 적극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융위기 등을 거론, “현 시점의 선(先)비준은 향후 모든 가능성을 봉쇄한 배수진으로, 우리의 손발을 묶어둔 채 ‘FTA 실패’나 ‘국격손상’이라는 양자택일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 FTA의 발효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개가 가라앉은 다음, 보완할 것을 봐가며 추진하자”고 말했다.

미 차기 행정부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탈이념적인 새로운 현실주의 노선을 추구, 적극적인 공세적 외교가 예상된다”며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확실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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