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정상회담 의제 문답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수행중인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3일 오후 (한국시간 1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등을 위한 양국 고위 외교라인간의 사전 협의 결과를 설명했다.

송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북핵문제 및 6자회담 재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앞서 한국측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장관과 송 실장, 미국측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참석하는 ‘2+2’ 회동의 정상회담 사전 조율 사실도 공개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의 문답 요지.

–‘2+2 회동’ 논의 결과는.

▲그동안 한미 양국의 고위 실무선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의 논의 상태에 대해 최종 점검을 했다. 내일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양 정상에게 보고하고, (회담에선) 거기에 대해 추가로 양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해결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나.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포지티브한 쪽으로 논의되나.

▲양쪽이 그동안 해온 작업을 양 정상이 평가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취하고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결과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지금 거론하는 제재문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과 관련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미 거기에 대해선 각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 정상이 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제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핵문제(논의)를 재개해서 공동선언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행시켜 나가는가에 대해 양 정상간에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한미관계에 대한 확고한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을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한미관계는 어느 한쪽에서 어떤 발언을 듣고 싶다고 해서 그 발언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내재돼 있는 기초가 있다. 서로가 필요로 하고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비전이 있다. 그 비전에 따라 언급하는 것이다.

–대북제재 때문에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이 논의 없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나.

▲나는 전체적인 총론과 그 총론 중에서 힘주어 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총론에 무게가 가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질문했는데, 내가 말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이해하라.

–6자회담 재개를 놓고 미국은 북한에 먼저 들어오라고 하고. 북한은 미국에 먼저 제재를 풀라고 하지 않나. 라이스 장관과 이에 관해 협의했나.

▲외교는 지금 질문보다 훨씬 더 정교한 논리와 복잡한 함수관계를 넣어서 어려운 상황을 좀더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단순 논리보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조합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먼저 풀라는 북한과 먼저 들어오라고 미국의 간극 사이에서, 공동의 조치라면 구체적인 해법, 창의적 아이디어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나.

▲그런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가 되어왔다.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온 상황을 양 정상이 보고를 받고 정상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고, 양국이 고위실무선에서 취할 조치 또는 협의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

–양국 고위실무급에서 논의됐던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회담에서 논의된다는 것인가.

▲보고가 된다. 정상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가지 한가지 하지 않고 일단 보고를 하는 것이다. 또 그 보고에 대한 정상 차원의 판단과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해나가야할지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보고라면 어떤 형식인가.

▲부분적으로 사전에 보고가 되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라면 장소적 의미보다도 사전에 2+2 협의를 정상에게 보고한 것의 연장선에서 내일 정상간에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정상간에 논의되나.

▲회담 과정에서 당연히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그리고 현대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논의된다. 회담 후에 그것에 대해 언급할지는 정상들의 판단에 달려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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