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국만 빠지는 대북제재 예상안해”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9일 “북한에 대한 제재에서 한국만 빠지는 상황을 정부는 예상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출석, `대북 제재에 한국만 불참하는 경우, 어떤 유형의 충돌에도 휘말릴 가능성이 없느냐’는 열린우리당 김명자(金明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다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그 효과와 부담을 잘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 ‘100% 민간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관광대가를 현금 대신 쌀 등 현물로 전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냐’는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책상에 올려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면 1차하고 상황이 다르다. 달라진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위기상황에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북 핵실험 직전 토.일요일에 사전예비령을 내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모의실험을 하고 관련부처 모의회의도 소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시)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상황 평가에 대해서는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본다. 대통령도 그렇게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고, ‘정부의 33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중 비공개된 6개 유형이 핵ㆍ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와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미사일 대응과 관련, 송 실장은 “지난 83년부터 94년 사이 북한이 훈련용 미사일 17발을 시험 발사한 데 따른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또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의원이 `주적개념 삭제’를 거론하며 “북한은 지금 적국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 “북한의 지위는 복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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