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탈북 청소년 위한 ‘예비학교법’ 발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2일 탈북 청소년의 국내 정규학교 진학과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각종학교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추가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예비학교에 대한 설치근거와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20세 이하는 2,538명으로서 전체입국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17.2%(민간보호 교육시설 9.1%, 비재학 8.1%)가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 의원은 “중등학교 이상에서의 중도탈락률은 8.8%로서 08년 기준 국내 일반학생 중도탈락률(1.4%)에 비해 약 6.3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통과되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법률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및 국내사회로의 원활한 적응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현재 고통받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