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송민순 차관보 브리핑.일문일답

제4차 6자회담 우리 정부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7일 “북핵폐기의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그 가운데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문제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으며 다음 회담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담 휴회 결정 직후 베이징(北京) 메리어트호텔 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회담에서 각측의 입장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아직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됐지만 상당히 필요한 수준까지 각측간 의사소통을 이룬 게 큰 성과”라고 덧붙였다.

◇모두발언

한국 대표단에서 볼 때 이번 회담은 각 측의 입장을 아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필요한 수준까지 의사소통을 이룬 게 큰 성과이다.

이런 성과를 기초로 앞으로 6자가 추구하는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문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동문서에 담으려 했던 비핵화를 위한 원칙과 목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이 됐다.

전반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의견 접근이 있었고 다만 북핵 폐기 범위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해 회담이 재개되면 이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휴회기간이 3주이지만 그냥 휴회하는 것이 아니고 각측의 양자접촉을 통해 회담이 재개되면 구체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수석대표회의에서) 휴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번 회담에 모일 때 과일을 담으려고 광주리를 준비해 와서 과일도 상당히 모았지만 광주리에 담을 수 없는 물까지 담으려 했던 게 과욕이 아니냐고 말했다. 다음에는 이에 유의해 회담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 인류 역사상 많은 훌륭한 일들은 아주 세밀한 정교함에 속박되지 않았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는 말도 했다.

회담할 때 첫단계에 큰 틀을 짜고 다음에는 세밀한 이행과정을 얘기해야 하는 데, 과일 광주리에 물을 담으려는 세밀함을 추구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일문일답

–과일 광주리에 물을 담으려 한 것은 어느 쪽인가.

▲어느 한쪽이 아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을 담으려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다.

–다음 회담에서는 광주리에 물까지 담나.

▲공동문서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폐기, 다른 나라의 상응조치 등 전반적인 틀을 담는 회담이 될 것이다. 과일을 담는 광주리로 생각하면 된다.

–북측이 핵 폐기 결단을 못 내려서 다음에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떠한가.

▲북측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각측이 상응조치를 내놓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기회보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가야 할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과 거뒀다고 평가한다. 이는 6개 국 전부 같은 평가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합의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 이번에 합의 못한 게 결정적인 부분인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다음 회담은 (중국이 이번에 내놓은) 4차 초안에 기초해 출발할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과정의 지속이다. 다만 3주간 본국 정부와 심도 있는 내부 협의를 하고 입장 조화의 폭을 넓히는 작업을 각 국이 할 것이다.

–남.북.미 3자협의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본국에서 수용되지 않은 것인가.

▲3자 협의는 서로의 생각을 의사소통하는 좋은 기회였고 이를 기초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본다. 거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내부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다음 속개되는 회담은 5차인가.

▲4차의 속개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는데 북측이 경수로를 고집한 것인가.

▲북측은 이에 대해 광범위한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평화적 이용 부분에서 향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 이후 사찰을 전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4차 초안에 들어가 있나.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문장이 응고되거나 고착된 상황이 아니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왜 8월 마지막 주에 속개하기로 했나.

▲8월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에서다. 우리와 미국은 가능한 휴회기간을 짧게 하자고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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