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차관보 `3자협의’ 일문일답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6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3자협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협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송 차관보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 모두발언
한미일 3국은 북한의 `2.10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핵을 6자회담을 통해 평화ㆍ외교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은 6자회담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기개최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광범위한 토론을 했다.

북한이 지체없이 회담에 복귀해 회담장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고 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중국 노력의 강화를 기대한다.

6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해결 촉진을 위해 모든 관심사안을 논의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폭넓은 토론장임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기여를 평가하고 6자회담 틀에서 러시아가 공동노력을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

◇ 일문일답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 복귀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했는데 미국측 반응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내용을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토론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에 복귀해서 북한의 관심사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광범위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강조하고, 북한이 지체없이 회담장에 돌아와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제재나 압박을 논의했나.

▲지금은 (회담의) 조기재개 방법에 관해 논의를 집중시켰고, 현재로서는 북한이 조기에 회담에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토론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복귀시키겠다고 나온 방안이 있나.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 논의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

–북한의 회담 복귀를 강조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분위기 조성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한미일 3국의 입장은 북한의 `무조건’ 복귀인가.

▲더 이상 지체없이 회담장에 복귀해서 북한이 관심사안을 회담장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조건요구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체없이 복귀하라는 것 말고는 취하는 액션이 없다는 말인가.

▲나와서 회담장에서 토론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3국은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각국이 취하는 입장과 의견이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협의 분위기는 어땠나.

▲3국은 북한이 조기에 회담에 복귀해서 지금까지 비공개적으로 논의된 많은 사항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데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3국은 금번 회담이 상당히 건설적이고 앞으로 6자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서 북핵 문제를 푸는 데 훌륭한 기초가 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북한이 말한 조건 속에는 물질적 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회담 재개시 실질 진전 조치로서의 물질보상 문제도 논의했나.

▲그런 문제는 회담 열리는 계기가 되면 논의할 사안이지 이 시점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북한이 관심사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3국의 공통입장이다.

–향후 일정은.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많은 접촉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접촉 과정에서 상황 전개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오늘 같은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

–`지체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데드라인은.

▲시간은 없지만 이런 문제가 무기한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은 3국의 공통된 생각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도 공통생각을 가질 것이다.

–3국협의 결과가 북한에 전달된 뒤의 회담 개최 가능성은.

▲협의결과를 통해 회담 틀내에서 많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토론장이라는 것을 명시했고,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도 충분히 이해해 조기에 회담장에 나올 것을 기대한다.

–3차 6자회담에서 제기된 한미간 제안의 폭이 넓어지나.

▲3차회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일부만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북한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회담이 개최되면 진지하게 논의하고, 논의를 통해 해결여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 문제 진전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다른 참가국들도 이를 알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역할 기대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회담 주최국이고 북한과 특별한 관계인데다 핵문제가 갖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해 온 건설적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그런 역할이 강화되는 데 대한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북한이 회담에 안나오는 이유와 김 위원장의 발언내용 의미는 무엇이라고 3국이 분석했나. 북핵보유 성명에 대한 평가는.

▲북한성명, 중국 왕 부장 방북 성과 등의 평가에 대한 의견교환을 충분히 했고 이에 기초해 모두 입장을 정했다. 북핵 능력에 대해 3국이 지금껏 해오던 공통의 평가를 계속하고 앞으로 북한의 핵능력 실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해 우리 입장을 정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가 김 위원장의 성의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보면 되나.

▲3국이 취한 입장이 성의요구에 대한 답변차원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 상황에서 3국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 입장은 문을 닫는게 아니라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심사항에 대한 토론의 장이 열려 있고 그런 것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남북교류 문제도 협의도 했나.

▲남북교류는 남북간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데 의견일치를 보고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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