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작권, 한반도 평화체제수립 기여”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20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에 필요한 요소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관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지향하기 위해 작통권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전시 작통권이 없는 것은) 주총하는 데 주식이 없는 것과 같다”며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앞서 군비통제 및 신뢰구축 과정을 거치는데 군대를 지휘 통제하는 사람과 협의하지 그러지 못한 사람과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군 현대화 과정의 결과로 작통권을 받는 것이지 작통권 행사를 위해 국군을 현대화하는 건 아니다”며 “군은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오버 시큐리티’ 차원에서 군사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X-Y 좌표를 맞춰나온 게 2012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계획에 의해 목표연도가 안서 있으면 다른 것이 흐트려진다”며 “다만 매년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최종이행은 그 때 가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체로 보면 아랫부분은 한국이, 윗부분은 미국이 담당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그 동안 운용해왔지만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두뇌력이나 시력, 청력을 키우자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투자를 해 온 상태”라며 “몸이 약하고 근육을 키울 사람은 보디빌딩을 1년만 하면 되지만 시력, 청력, 두뇌력은 상당한 시간과 훈련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 몇년동안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연합사 해체→주한미군 감축→안보불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줄지 않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의 정보능력에 언급, 그는 “신호 및 인간정보는 미국이 우리에게, 위성정보는 우리가 미국에게 의존하지만 우리도 최근 무궁화 위성을 띄웠고 앞으로 더 띄울 계획”이라며 “그러한 정보소요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깜깜한데 걸어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

송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낸 게 북핵과 동북아의 장래 비전 얘기로 두시간중 30% 정도였다”며 “과거 한미정상이 동북아 장래에 대해 많은 시간을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동북아에서의 대결보다 협력해야 하고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돼 있지만 과거의 짚은 것은 짚고 정리하면서 과거에 대해 사과를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면서 해나가고 그런 기류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도 한계가 있지만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대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란 용어에 대해 그는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을 포괄하자고 해서 ‘포괄적’이라는 이름을 썼고, 미국도 ‘커먼 앤 브로드 어프로치’(commom and broad approach)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송 실장은 “국민에 대한 공감의 기초를 만들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데 정부가 그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긍하겠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채우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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