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작통권 관련 국회 답변 거부 논란

▲ 국회 국방위에 참석한 송민순 NSC 사무처장 ⓒ연합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송민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통일안보정책실장이 작통권 이양 관련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해 집단퇴장 등 거센반발을 샀다.

이날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참석 의원들이 최근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송 처장이 ‘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상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거지같은 청와대 규정을 갖고 국회의원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느냐”며 “국회의원 20년만에 이런 모독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 전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송민순 처장은 작통권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NSC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처는 운영 지원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역할에 한정돼 있다”며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서 이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송 처장의 반응에 국방위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국방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해 물어야 되겠다”며 “사무처장이 아닌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참여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은 “NSC가 담당하는 사안이 중요한 것이지, 회계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 자리에서 오늘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답변할 것은 답변하자”고 몰아 붙였다.

그는 “우리가 NSC 사무처 직원들 봉급 주는 사람들 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국방위는 소속 위원들의 송 처장의 이 같은 태도에 따라 질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자 정회를 선포하는 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계속되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실장 답변 거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 퇴장했고,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세입 세출 결산소위로 안건을 넘긴뒤 곧바로 정회했다.

그 동안 송 처장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작통권 문제도 정상화 되어야 한다”, “작전권 환수 위해 국민투표는 필요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작통권 환수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청와대 핵심 인물이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는 회의 안건 이외에도 현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정부 관계자들이 여기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송 사무처장이 NSC 사무처장으로 참석한 점을 내세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에 열린 병무청 세입세출결산 회의에 불참한 뒤 김성곤 위원장에게 “향후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NSC사무처장과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회보고에 대한 정확한 업무분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