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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대북 포용정책과 대미 안보관, ‘코드인사’,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현정부의 입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 내정자의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 “유엔에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한 것” 등의 ‘자주외교’ 발언을 문제삼았고, 열린당 의원들은 대북포용정책과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 코드 인사=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송 내정자가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추기 위해 자신의 소신을 바꿨다”면서 “지난 2004년 경기도 자문대사 시절엔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이 닫힌 자주를 할 경우 국제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더니 최근 발언은 반미와 국제공조 무시가 상당하다”고 비판했다.
이해봉 의원도 “과거 발언을 보면 ‘친미’에서 ‘반미’로 코드를 전환한 게 명확하다”며 “청와대 안보실장 발탁이후 DNA가 대통령 코드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김용갑 의원은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정부의 ‘자주외교’에 비판하듯 하다가 청와대에 들어간 후 자주외교에 코드를 맞춰 지금은 과잉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반미주의자’라는 꼬리표가 달렸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반미와 관련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 대북포용정책과 대미인식=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실험으로 인해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 반면, 열린당 의원들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대통령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고흥길 의원도 “소위 ‘자주외교’를 외쳤지만 알고 보니 ‘골목외교’, ‘고립외교’”라며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열린당 정의용 의원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족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포용’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 유엔 대북인권결의안=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인권 결의안 찬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최재천 의원은 정부의 北인권결의안 ‘찬성’ 방침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북한에 대해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 공론화 과정을 거쳤나. 국회를 이해시키는 절차를 가졌냐”고 따져 물었다.
당정간의 협의 조차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이렇듯 일방적 통보방식의 정책이 일관된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다. 너무나 오만스럽고 독선적이다”고 비판했다.
송 후보자는 “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 다양한 요소들을 정부가 감안하고 있고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판단하는데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한나라당 의원들은 PSI불참은 국제적인 공조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언급, 정부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정부의 PSI불참선언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외면하고 ‘왕따외교’를 자처하는 검임은 물론 우리 스스로 ‘북핵 불용’, ‘북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PSI참여가 곧바로 무력충돌로 이어진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는 ‘선전포고’ 운운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국제법적 근거가 더욱 굳어져 가고 이는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라고 비판했다.
열린당 임종석 의원은 “PSI는 미국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과거 이라크 전쟁 처럼 잘못된 정보로 직접적 군사조치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적은 좋지만 과도한 것이다”며 “아직은 국제사회가 인류의 평화와 공영을 만들기 위해 진지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약 40여분 늦게 입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회의를 시작한 것은 ‘월권’이라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 여당 의원들이 ‘적반하장’이라고 맞서 공방이 이어져 약 1시간 20분간 파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