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의원, ‘탈북자 정착교육 1년案’ 발의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입소기간을 현행 8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직업훈련시간도 대폭 확대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송민순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하나원 입소기간과 직업훈련기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개정 이유에서는 “체제와 질서․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2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로의 적응을 충분히 끝낼 수는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비율이 국내의 범죄피해비율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통계로 생각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법률개정의 주요 내용에서는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하고,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9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올해만 국내 입국 탈북자가 3천명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하나원의 시설규모는 발의된 법률안을 충족시키는데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나원은 지난해에 예산을 489억으로 증가하는 한편, 올 연말 증축을 통해 수용규모를 600명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입소기간 1년’을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피교육자인 탈북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된다.

이와 관련 차성주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정착 교육 자체를 늘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하나원의 프로그램만 갖고 1년을 보내는 것은 탈북자들에게 ‘격리된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국장은 또 “태국의 유엔난민 수용소 등에서 징역과 같은 생활을 했던 탈북자들의 반발도 예상 된다”며 “한국에서는 탈북자 관련 입법과정에서 왜 탈북자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을 하지 않는지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탈북자 심사 및 정착지원제도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중국 등 재외공관에 보호 신청을 하면서 ‘1차 조사’를 받게 되고, 입국 뒤에는 정부합동신문기관인 대성공사에서 신원 확인 등 ‘2차 조사’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1주일 정도 조사를 받지만, 행적이 의심스럽거나 중요 인물, 정보 제공자의 경우는 최대 한 달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후 보호 결정을 받게 되면 하나원에 입소, 8주간 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지급하며, 탈북자들의 3곳의 희망지를 선택해 거주지 추첨을 받는다. 탈북자들이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5년간 보호담당관을 통해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