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일문일답

–5개 실무그룹의 설치는 얼마나 논의가 진척됐는지, BDA도 포함이 되는 건지.

▲실무그룹 아이디어는 작년 공동성명에서 중요한 내용이 핵폐기,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4개로 나뉘어 있다. 또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소에서 직접 당사국간 평화체제를 논의한다고 돼 있다.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실무그룹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관련국간 논의가 많이 있었다. 현 단계에서 실무그룹을 나누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이번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련국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실무그룹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시기의 문제다. BDA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과는 별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반열의 실무그룹으로는 보기 어렵지 않겠나.

–초기 단계의 이행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회담이 열린 후 협의 과정에서 선후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인가.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폐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도 탄력적으로 취해지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내용을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또 그래서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것 아니겠는가. 핵폐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 준비과정과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폐기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거기에 따른 것을 적극적, 탄력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6자회담에서는 각국이 갖고 있는 자산과 수단이 있다. 각국이 후속으로 취할 조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결국 한반도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 한국이 당사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특유한 상황과 위치를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일본 등 주요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국들과 양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 또 북한 핵문제, 특히 6자회담과 관련해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사정이 허락하는 빠른 시기에 관련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할 생각이다. 날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6자회담의 성공 기준은.

▲과거 6자회담이 전개되어 온 과정이나, 다른 형태의 회담을 볼 때도 시기를 잘라 성과를 말하기는 어렵다. 긴 과정을 두고 성공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작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 원칙의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6자회담의 5차 2단계에서 그런 손에 잡히는 조치에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3단계까지 가야 할지는 협상장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초기 조치와 관련, 한.미.일간 조율된 입장이 있는지.

▲한.미.일간 확정적으로 조율된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의 초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개략적인 이해는 3국이 공유하고 있다. 거기에 상응해 이 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미리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취하는 조치에 맞추어서 상응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하겠다. 필요하면 회담 현장에서 3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핵실험이 6자회담에 끼치는 영향은.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있었고 그에 따른 제재가 있었다. 그게 하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6자회담에서는 지난 9.19 공동성명 이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행조치에 따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 채널을 가질 의향이 있나.

▲6자회담 내에서 남북간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대화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러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경험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

–FTA 관련,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내줄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협상하겠다. 정부 입장은 FTA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시한에 맞춰 협상을 타결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또 협상을 하다보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협상이 아니라 계획이다.

–외교부 조직 개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재 1차관, 2차관이 머리를 싸매고 이를 고민하고 있고 저도 관련 부처 책임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내부 혁신.역량강화에 대한 커다란 윤곽을 제시하려고 한다.

–중국 대사관 직원이 음주 측정 거부하면서 외교 면책 특권 주장했는데.

▲외교관이 빈 협정에 따라 면책 특권을 누리지만 기본적으로 외교관은 주재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면책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외교관으로서 주재국의 법령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처신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상황을 더 봐야겠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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