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 합의 이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안타깝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며 속도를 빨리하는 방안을 관련국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장관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 발언

지난 토요일 새벽 중국 다롄(大連) 해역에서 골든로즈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수색구조작업을 진척중인데 선박 위치파악 외에 기초적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

어제부터 우리 해경선박이 같이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선박사고는 통상 충돌이 있을때 취해야할 조치가 안됐다. 가해 상대방 선박인 중국의 진성호가 구조해야 하는데 구조가 안된 이런 상황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중국 당국에서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다.

실종 선원 가족들이 사고현지에 갔는데 일기 사정때문에 오늘은 사고 현장에 못갔고, 내일 사고현장에 갈 예정이다. 정부는 빨리 수색구조작업이 끝나고 가족들이 필요한 사항을 잘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지금 관련국들간 꾸준히 협의되고 있다. 송금에 따른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관련 동향을 신중히 보고 있다. 우리로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북관계 정상화 대북지원 이런 문제들이 서로 병행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문일답

–골든로즈호 수색과 관련, 우리 수색선박이 진입을 못하기도 했다.

▲중국이 헬기 탑재선박은 자기들 수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한다.

— 2.13 합의이행 시한이 지나고 또 한달이 지났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심리적 선으로서 한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BDA(해결에)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리는게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속도를 빨리하는 방안을 관련국들이 논의하고 잇다.

–BDA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 것인가. 수일내 해결될 문제인가.

▲지금 그걸 수일이나 수주로 나눠서 볼 수는 없고, 가까운 시간내 해결될 것이다. 많이 오래 걸려서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이 있었다.

▲발언의 배경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북한이 BDA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2.13 합의를 이행하고 다음단계 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가 `6자 진전과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사안이다.

한국 정부 입장은 6자회담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순환구조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한국 정부가 판단해서 취하고 있다.

–‘신통상정책’과 연관해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미측으로부터 재협상 제의를 못받았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제의를 받게 되면 재협상 가능한가.

▲현재 우리는 재협상 사안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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