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북한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간 ‘2.13 합의’와 관련, “지금 각국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인 문제를 빨리 극복해 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과정이 촉진되도록 협의를 계속 하겠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내주 이집트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 회의에 참석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이 활발한 접촉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해결을 위한 과정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조만간 해결이 되도록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하고 접촉을 하겠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 주에 북핵기획단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천영우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관련 당국들과 협의했다. 우리로서는 지금 각국이 ‘2.13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 빨리 극복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과정이 촉진되도록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다. 내주에는 이집트에서 이라크 재건 회의에 참석해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과 만나 관련 협의를 하겠다.

오는 3일 샤름 엘-셰이크에서 이라크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이며 70여개국이 참여한다. 이라크 재건을 협의하고 북핵 문제 관련 당사국간 협의도 하겠다.

개정 외무공무원법이 통과돼 외교부도 고위공무원단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내 국제관계 관련 부서에서 유능한 인재 풀을 만들어서 우리의 대외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외교관들이 국제관계를 배우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일반 부처에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할 것이다.

◇일문일답

–북한이 BDA 송금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3월 19일 재무부 당국자가 발표하면서 미국은 예금인출.송금에 관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것이 현재의 상황이고 관련국의 입장이다.

–남아있는 실무적인 문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출과 송금, 종국적으로는 국제 금융 체계에 편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말할 때 인출.송금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기술.절차적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왔다. 이것을 어느 시점이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버웰 벨 주한미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한국측이 더 많이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방식에 대해, 미국에 대해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성있게 집행될 수 있는 방식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기에 분담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벨 사령관이 북한이 2010년까지 통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능력을 폐기해서 비핵화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의 기지 이전을 연계시키고 있는데.

▲그 점 때문에 현재 방식과 체계를 지금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책임성있게 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한국이 미국측에 제안을 했다. 미국측이 답을 할 차례다.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태국에서 탈북자들이 단식을 하고 있다고 보도됐는데.

▲현지에서의 사정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태국 정부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안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이해를 구한다.

–태국 탈북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라오스에서 탈북자들이 한국공관에서 머물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문이 모니터상으로만 공개가 되어 제약이 많은데 협정문의 완전한 공개는 언제쯤 이뤄질지.

▲결론적으로, 협정문은 국문과 영문이 같이 유효하며 그게 완성이 된 후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원래 20일 시작되는 주에 공개하기로 목표를 잡고 작업을 진행 중인데 가급적 앞당기려고 한다. 20일 이전에라도 공개할 생각이다. 그러나 문서 완성 전에는 공개하지 않고 입법 활동을 위해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협정문 공개를 꺼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로서는 모니터 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 영사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영사 서비스를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만족드리지 못하고 있어 아쉽고 송구스럽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다. 현재 외교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강구 중이다. 미국, 일본이 보유한 해외 여행 국민 1인당 영사인력과 우리의 인력은 비교도 안된다. 그 차이가 적게는 3배, 많게는 80배도 난다. 따라서 그만큼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