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31일 “금융 문제와 6자회담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틀 바깥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북한과 미국도 ‘교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6자회담에서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합의 문서와 관련, “결코 제네바 합의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관계 정상화와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체제까지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는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요약.

◇모두발언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 관련국간에는 그동안 특히 9.19 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조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조율이 있었다. 하지만 오고간 의견들을 공동문서로 실제로 채택하려면 갈 길이 멀다. 하나 하나 따져봐야 하고 단어 하나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문서 채택을 기대하지만 여러 나라가 거기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회담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산으로 친다면 가보지 못한 능선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 나라들이 거기까지 가보겠다는 의지와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실제 도달할 수 있을지는 회담을 열어 많은 조율을 거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긍정적.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한번 해보자’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간 공통된 입장을 갖고 협상 및 조율을 해왔고 중.러.일.북과도 의견 교환을 많이 해왔다. 그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구성하고 있는 틀을 잘 지키면서 협상에 임하겠다.

영사문제와 관련, 해외의 주요 도시에서 우리 국민이 영사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35개국, 50개 도시에 ‘영사협력원’ 제도를 도입, 이르면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이 공관이 없는 곳에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부와 국정원간 협조 체제와 관련, 취지를 설명드리겠다. 이는 운용 방식을 개선해 같은 돈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재외공관에 외교부 직원이 800여명, 일반 부처 파견 직원이 600명 정도. 이 600명은 국정원, 국방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내 각 부처에서 파견된 분들이다. 소속 부처가 모두 다르다보니 협력 체제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낳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고유한 성격을 살리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협력적.효율적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복.중첩을 줄이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부와 국정원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 조만간 이러한 협의에 기초해 시스템을 시행할 것이다.

◇일문일답

–이번에 제네바 합의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합의가 나오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 아닌가.

▲2002년의 ‘선’을 목표로 하고 그 때 수준으로 돌아가는게 결코 아니다. 그걸 넘어서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북핵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폐기.포기하는 것이다. 그걸 넘어서 관계 정상화를 하고 동북아시아의 다자 안보체제까지 목표로 하고 가는 것이다. 이번에 합의되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과 격리될 수 없는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integral part)이 되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공동의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까.

▲이번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6개국이 초기 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6자회담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포함해 한국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반영될지, 수치화가 가능한가.

▲공식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한미간의 의견 교환은 충분했다. 문서화 과정에서 입장이 반영되고 투영되도록 할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

–추후 장애요인이 있다면.

▲이번 협상에서는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 능선에 올라가야 하는데 지도를 몇 일 내에 합의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폐기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와 관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이 어느 정도 포함되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나 북한의 핵포기를 포함한 북한의 행동양식의 변화는 모두 상호적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듯이, 미.북, 일.북간 관계 정상화가 목표다. 관계 정상화가 되면 행정.법률적 사항들은 해소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문제 실무회의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6자회담에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

▲BDA를 포함한 금융문제는 6자회담의 틀 밖에 있다. 동시에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이 사실이다. 즉, 이 두 사안은 틀 바깥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미북간 금융 전문가들이 실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협의 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BDA는 미국이 6자회담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 그렇다기 보다는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금융 문제와 6자회담이 상호 영향을 주는 것이고 동시에 북한과 미국도 ‘교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1주일 전에는 금융문제와 6자와 상호간 영향 없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 지난 번에도 둘이 병행적으로 가며 틀 밖에서는 상호 영향을 준다고 했었다. 문제의 현상에 있어 바뀐 게 없다.

–BDA 회의에 대해 한국 외교의 수장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합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던만큼 이것이 해소되길 원하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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