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 차기 6자회담의 일정과 관련, “관련국들은 가급적 조기에 회담이 재개될 것을 바란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전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언급, “미-북은 이를 전문적, 기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최근 미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북한간의 ‘금융연계’와는 연관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2008년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방침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은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이전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국방장관 대리와의 면담에서도 분명히 했고 미국측도 잘 알고 있다. 한미간 이견이 있어 문제시 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언제 이전토록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맞는 빠른 시기에 추진해 나가야 할 공통의 문제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안도 아니다.

–6자회담 재개 일정은.

▲관련국들은 차기 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사전 교신 및 접촉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담 일자도 정하게 될 것이다. 각국의 외교 일정과 사정을 볼 때 가급적 조기에 회담이 열리길 바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북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이 차기 회담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 확인이 됐나.

▲생산적 결과가 나오도록 관련국간 직.간접 교신.접촉 진행 중이다.

–미 재무부의 레비 차관이 북-이란 연계를 강조했는데 BDA 회담에 대한 영향은.

▲연관짓기 어렵다. BDA 문제를 포함한 금융 문제에 대해서 미-북이 서로 궁금한 것, 해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교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방미 중, BDA 조사가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또 일부 동결된 돈을 돌려줄 가능성에 대해 들었나.

▲기술적인 문제는 금융 실무자가 처리하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또, 일부를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거나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BDA 문제에 대해서는 미북이 편견없이 전문적.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BDA 관련, 레비 차관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다음 6자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방미 중, 고위 책임자들 및 재무부 등의 실무진과 많은 접촉이 있었다. 그러한 접촉에 기초해 (미국은)이 문제를 기술적인 면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발언에 대해 정부 내 얼마나 검토가 됐었으며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이미 90년대, 정부.학계.언론계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대통령께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예시로 말씀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동해’이며 이 명칭을 IHO 회의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켰는데.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내 다른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 및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이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

–IAEA 사무총장의 ‘핵 보유국이 9개국’이라는 발언은.

▲6자회담국 중 어느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는다. IAEA 사무총장의 발언은 핵 보유국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교부 내 ‘구조조정’은.

▲자체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과정, 정부 전체의 ‘외교역량’을 현재 있는 인력을 재구성해서 강화하는 작업, 그리고 외교 인력.예산을 충원하는 등 총 세 가지의 구도로 나뉘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윤곽을 나타날 것인데 외교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부서와 조율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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