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문답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6자회담 무용론과 관련, “6자회담은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참가국 중 어느 누구도 이 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장관과의 일문일답.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책임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대안을 모색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 6자회담 자체는 장점이 단점보다 많고 대안이 없다. 또 6자회담의 성과물인 9.19 공동성명은 6자 참가국 모두가 원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담고있다. 또 6자 참가국 중 어느 누구도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한 실무회의에서 얻은 소득은.

▲북한과 미국 양국이 정보를 교환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북미 양국은 본국에 돌아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주고 요구한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1월 하순에 다시 만나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BDA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는 있나.

▲한국은 해법을 직접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생각에 대해 듣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법집행’의 문제이며 북한이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상호 교환되고 있다.

–북한 핵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 조처와 관련, ‘검증’, ‘감시’, ‘사찰’의 차이는.

▲실제 현장에 대입이 됐을 때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약속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약속한 행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관장 외부인사 영입은.

▲외부인사 중 현직 외교관보다 더 우수하고 더 자질을 갖추고 공관장 자리에서 적임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같다. 훈련이 되고 경험있는 외교관을 내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미동맹의 전망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에 대해 확실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문제도 이와 같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다. 작통권을 받는 시점은 지난번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09~2012 사이에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체적인 준비 상황이 제일 우선시될 것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된 ‘과감한 조처’는 역사 문제를 뜻하나.

▲역사관계는 한일 관계의 기초이다. 과거에 이미 양국 지도층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확인했다.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공통의 인식에 기초해 그 인식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눈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방미 중 미국 측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문제도 의제가 되나.

▲VWP 가입 문제는 양국 지도층이 역점을 갖고 추진하는 과제다. 최근 한미 영사 당국이 합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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