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장관 브리핑.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 들어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탄력성과 관련, “일방적인 탄력성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구도를 봤을 때 모든 관계국들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고 24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북 지원이 6자회담 관계국들간 협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구체적인 쌀.비료 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우선 북한 핵문제와 관련, 작년 12월에 6자회담이 13개월 간의 동면기를 거쳐서 개최되어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협의를 시작했다. 그 때의 회담이 지금 상황으로 넘어오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지난 주 베를린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간의 접촉, 또 지난 23일 베이징(北京)에서 있었던 남북간 접촉은 일종의 ’숨고르기’ 역할을 한 것이다. 조만간 중국이 발표할 것이다.

차기 회담은 일종의 ’2막 1장이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북한도 ’탄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이행 계획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안보 구조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회담에서 우선 손에 잡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5~27일 중국 방문 기회에도 이를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의 회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등과의 면담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중 수교 15주년 맞는 만큼 양국 관계 전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 사항인 국군포로 등 납북자 송환을 신속하게 안전히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논의할 것이다.

또 이번 기회에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공관장 전체회의를 개최, 납북자 문제에 대처 방안에 대한 자체적이고 상세한 점검을 할 것이다.

◇일문일답

–지난 23일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쌀.비료 등 6자회담국의 대북 지원 문제도 협의했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의 대북 지원 문제는 남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쌀.비료 문제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이는 정부 내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논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2막 1장’이라고 차기 회담을 표현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고 있는지.

▲1막은 재작년 9.19 공동성명의 채택이었고 2막은 이를 이행하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에 대한 관계국들의 상응조치가 한 번에 합의되고 일시에 이행되기는 사안의 성격을 봤을 때 어렵다. 초기 조치에 상응해 북한이 원하는 게 있다. 이러한 것들을 결합시켜 패키지로 묶어 초기에 이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협상이란 것은 공식.비공식으로 논의가 이뤄진 후 실제 협상 테이블에 나와 품목을 내놓고 이들을 합치시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품목이 무엇이다고 나열하기는 어렵다.

–차기 회담에서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즉 초기단계의 이행계획에 합의하는 것, 그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 계좌 내 합.불법자금을 구분하겠다는 원칙이 정해졌는지.

▲금융 문제는 전문가들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 쪽은 기술적인 측면이고, 다른 한 쪽은 금융 문제가 6자회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의 문제이다. 이를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직 합.불법이냐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다.

–북한이 ’탄력적 입장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BDA 문제가 해결이 안 되도 핵폐기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원자로의 동결 및 감시 이상도 수용 가능하다는 건가.

▲북한의 수석대표가 그러한 것은 ’다 바뀔 수 있다’고 시사한 걸로 알고 있다. 북한뿐만 아니라 회담 참가국 모두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 때 협상이 타결되고 이행되는 것이다.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바뀔 수 없다고 한다면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

–정부가 美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에게 BDA 계좌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기술적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리지 않겠다. 이는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해 북한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장소도 마카오, 즉 중국이다. 계좌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

–북한이 BDA 문제를 재차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9.19 공동성명의 초기 조치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

▲모든 참가국들이 그러한 인식에 접근을 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했는데.

▲재차 강조하지만 9.19 공동성명에서 말하듯 북한이 핵폐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 지원을 포함한 상응조치를 하고,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논의하면서 동북아 전체의 다자 안보구도를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목표가 합의되어 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전체의 틀이 진행되고 완성이 될 때 핵문제와 그 배경이 되는 요소들도 한반도와 한반도를 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 현재 안보 구도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고 남북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갖고 있다.

–개성공단에 일반 관광객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등 북한이 탄력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은.

▲일방적 탄력성은 없으며 이는 상호적이다. 북한이 탄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전반적인 구도를 보면 이 협상에 임하는 모든 관계국들이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건가.

▲북한 핵문제는 폐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9.19 공동성명의 첫 문장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이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 거기에서 끝난다고 보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반드시 폐기를 전제로 한다.

–UNDP 문제가 차기 회담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이는 UN과 북한과의 문제다. UN의 자체적인 기준과 방식에 의해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6자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공정 문제가 한-중 수교 15주년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는 한-중 양국간의 중요한 현안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해 정부 고위인사들이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한국 입장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 실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도 한-중간 역사문제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하고 그러한 교류를 통해 인식의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

–국회 FTA 문서 유출 조사는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얘기하기는 이른 단계다. 확실하게 책임있는 조사를 진행시킬 것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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