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부 장관 브리핑 문답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북미간 베를린 접촉은 (6자회담) ’회기간 회동’이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북핵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송 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지난 14~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한-아세안 회의,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열렸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 센터는 한-아세안간 경제.문화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교류를 논의할 것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과학 영재 센터’의 설립을 제안했으며 추진하기로 합의됐다. 동아시아 전체 무역 자유지대에서 산업, 분야별 총 연구를 제안했다.

미북간 베를린 접촉이 어제부터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달 베이징 회담과 다음 회담 간의 ’회기간 회동’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여러 요소에 대해 사전 협의했다. ’회기간 회동’으로 이끌어나자고 협의했다.

한미간 협의에 기초해 베를린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논의는 9.19 공동성명의 초기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합의할 수 있도록 좋은 바탕이 이번 미북 회동에서 나와야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차기 6자호담이 개최되면 손에 잡히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바탕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대우건설 근로자들이 나이지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한-나이지리아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기에 귀국해 다행이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현대 중공업 직원이 피습당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어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위험 지역에서 활동 중이고 기업활동을 하면서도 안전 상태를 강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태이다. 정부는 나이지리아 및 여타 위험 지역을 조사 중이며 다른 나라들과도 체제 를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등도 위험에 처해 있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 하다.

여권발급의 적체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 취하고 있다. 오는 4월까지 광역시, 지.자체 등 20곳에 소규모 접수 기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2월 중순까지 대상 군.구 등을 확정하고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문일답.

–베를린 미북 회동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나.

▲12월 6자회담에서 한미 협의를 통해 제시한 방안이 있다. 그 방안에 대해 북측이 나름대로의 반응을 가져올 것을 기대 중이다. 그 반응이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지난 1월 초 한미 외교장관회담 때 충분히 협의했다. 그것을 기초로 진행될 것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나.

▲어제 몇 차례에 걸쳐 만났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밝힐 단계 아냐. 끝난 후 검토할 수 있다.

–회동 배경은.

▲’회기간 회동’이다. 장소는 편의상 선택된 것이다. 이러한 회동은 좀 조용한 가운데 만나는 것이 실제 나중의 성과잇는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위기 차원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언제 이 만남을 제안했다는 건가.

▲일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12월 22일 6자회담이 끝난 시점에서 1월 초 사이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이 베를린에서 가장 의논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회동 끝난 다음에 파악해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이스 장관과 회담했을 당시 북측에서 이미 연락이 왔었던 건가.

▲이러한 회동을 염두에 두고 한미간 협의를 나눴다. 6자회담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을때, 관련국들간 직.간접적으로 교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베를린 회동 전에도 (북미간에) 상당한 접촉이 있었다.

–북미 회담이 6자 틀 내에 있다지만 베이징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계속 될 것인가. 이번에는 중국이 중재하지 않았는데.

▲장소문제는 개의치 않기로 했다. ’회기간 회동’은 실질적 회담에서 좋은 결과 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탄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한미간 의견 같이 했다.

전에도 이러한 중간.회기간 회동이 중국이 같이 한 것은, 모양새가 그랬다는 것이지 그게 3자회담 같은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논의 할 수 있는 자리 만드는 것이다.

–일부 외신에서 BDA 합법 계좌 푼다는 보도 있었는데.

▲금융 전문가들끼리 22일이 시작되는 주에 만나기로 했다. 그 이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BDA가 해결되어야 6자 재개될 것이냐.

▲금융 문제는 금융 문제대로 논의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 문제는 그것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베를린 회동을 북한의 입장 변화로 봐야 하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라고 본다. 금융 실무자들이 협의할 것이고 직접 연결되어 잇는 문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 미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베를린에서 회담 진행 중이다.

–차기 6자회담 개최 전에 북-미 등 다각적인 ‘회기간 회의’가 열릴 것인가.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강조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 히는 결실 가져오면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되어 있는 거 없다.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건설적인 반응이란.

▲건설적인 반응은 9.19에서 합의한 북한의 핵폐기 과정을 개시하는 것이다. 그것과 맞먹는 우리 측의 조치도 있다. 그러한 일련의 단계를 주고 받는 것을 건설적 조치라고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있어 ‘작은 문제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거사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문제다. 한일 관계는 1998년 한일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있고, 지난 200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이 있다.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있다. 그러한 인식에 입각한 행동하면 된다.

–작년 아베 총리 방한으로 한일간 정상 관계 회복됐다. 한일간 셔틀 외교는 어떻게 되나. 노무현 대통령이 올 상반기에 방일하는가.

▲분위기가 잘 성숙되는대로 진행될 것이다. 아소 외상과 지난번 만나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의 ’해외 기자실 실태 파악’ 지시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외국 기자실 운영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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