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문답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4일 (한국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송 실장은 “부시 대통령은 그간 양 정상의 재임기간에 한미 양국간의 안보동맹, 한미양국간의 동맹발전에서 여러 어려운 결정들이 있었지만, 그런 결정들은 어렵지만 필요했던 결정이었고,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서 순조롭게 대응해 나가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 실장과 기자들의 문답 요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복잡하고,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말할 수 없다.

우선 방안 마련의 경과를 보면 지난 7월 초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6자회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해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서로 생각을 좀 구체화시키기로 합의했다.

그 이후에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하순 제가 중국에서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협의를 했고, 그에 이어 관련국들 간에 직간접적인 교신들이 있었다. 이후 노 대통령의 그리스 방문 중 제가 미국으로 건너와 추가적인 협의를 했고, 이번 정상회담 직전까지 아주 세부적인 협의를 했다.

지금 진행 중인 세부 사항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양국이 오늘 양 정상에 그동안의 협의 결과를 보고했고, 양 정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그 방안의 실체와 관련국들간의 협의하는 방식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 방안으로 구체화시켜 나가자는 합의가 있었다.

전반적인 모양을 말하면 이 회담의 재개와 작년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의 진전을 위해, 이 회담에 참석하는 각측이 취해야 하고 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그리고 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협의와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내주 중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좀 더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완성해 나가는 협의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인정은 하되 추가적 제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인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양 정상 간의 회담에서 한 번도 논의도 된 적이 없다. 언론회동에서 노 대통령의 제재 관련 발언은 기자의 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것이지,회담의 경과를 설명한 것은 아니다.

–공동의 포괄적인 조치라는 게 북한을 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가, 아니면 북한이 회담에 나오고 난 다음에 북한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인가.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이다. 회담의 재개와 그 다음에 재개됐을 때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을 진전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목표를 함께 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작통권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한 것인가.

▲양 정상은 안보와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결여된, 정치적 요소에 의해 이양이 결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추가해 말한다면, 양 정상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요소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군사 당국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환 일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에게 그러한 지시를 했다.

–한.미FTA 협상 시한에 대한 언급은 있었나.

▲양국은 가급적 협상을 빨리 진척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노 대통령께서는 시간보다도 내용에 중시해서 협상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시간보다도 내용을 중시해서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답변 내용과 대북제재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을 성과다 또 다른 배경이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 한.미 양국이 보다 건전하고 그리고 미래에 양국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동맹을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정신하에 지금 작전통제권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문제, FTA, 비자면제 협정, 동북아시아에서의 장래 질서, 다자안보 협력,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제재 문제는, 회담의 주제나 분위기에서 이 문제가 차지할 여유는 없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