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안보실장ㆍ정부당국자 일문일답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계획 발표와 관련,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상황 평가와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송 실장 및 당국자와의 문답 내용.

◇송민순 안보실장 문답

–북한 핵실험 계획에 대한 정부 성명이 강경제재를 포함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선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악화시킨 쪽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힌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그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국들과 협의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포괄적 접근방안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단계가 된 것 아닌가.

▲이 상황을 그렇게 한쪽으로 해석하는데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현재 관련국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효용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도 그래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가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 강화시키겠다.

–핵실험 계획 발표를 협상용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협상을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동시에 핵실험을 실제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양측을 균형있게 보면서 정부가 대처하고 있다.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는 사안이 아니다.

–고위급 대책회의에서 나온 경계태세 강화조치는 무슨 뜻인가.

▲우리에게는 핵실험 감지시설이 있다. 그 시설의 작동기능을 올려서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체계다.

–정부대책이 실효성이 있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 노력을 밝혔다. 또 한편으로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체 노력과 관련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시하겠다.

◇정부 당국자 문답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 것으로 보는가.

▲주시하고 있다.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한 미국측의 판단은 어땠나.

▲우리가 보는 분석 평가와 미국이 보는 분석 평가에 대해 논의했는데 양쪽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

–내주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실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나.

▲핵실험 발표 때문에 의제를 조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북핵문제는 의제로 올라와 있다. 한중 정상회담은 처음부터 우리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자고 해서 우선순위에 올려두고 있었고, 일본과도 중요한 의제로 돼 있어 다시 조정할 것은 아니다.

–북한 핵실험 동향에 변화가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징후 곡선에 특별한 변화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아주 면밀하고 예의주시하고 잇다.

–한미간에 분석과 평가가 일치했다면 대책에서도 보조를 맞추나.

▲현재 상황은 북한의 성명이 나와있는 수준이라서 거기에 맞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미가 같이 갖고 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는 강도 높은 외교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점에서도 양측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한 중국측 반응은 어떤가.

▲중국측과는 아직 노트를 쓰고 비교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의도분석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이다. 미국과는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정도로 중국측의 평가가 나와있지 않다.

–한국이 일본의 강경론을 톤 다운시킬 수 있나.

▲이 문제는 톤 다운시키고 부풀리고 하는 그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냉철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도 그런 것이다. 일부러 부풀리거나 하지 말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대책을 마련해가라는 뜻이다.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쏘아 올릴 능력이 있는건가.

▲북한의 능력이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핵 무기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우려해야 하고 그러한 개발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통해 막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미사일 발사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있는데.

▲미사일 실험은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이고, 핵실험은 실제 알맹이에 관한 것이라서 문제의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때 북한 핵실험시 새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는데 그 상황이 무슨 의미인가.

▲실제로 핵실험을 한다면 상황은 다르다. 지금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사일 발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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