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비핵.경협.남북관계 정상화 병행”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통합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31일 “대북기조는 비핵.경협.남북관계 정상화의 병행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관계의 건강한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현 정부의 대북기조인 비핵.개방.3000 정책은 남북관계 현실이나 2005년 9.19공동성명 같은 국제사회와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비핵.개방을 경협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할 경우 당장은 북한이 미국과 더 타협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핵문제 진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남북관계 경색과 북미관계 부조화를 가져와 한미관계의 긴장을 초래하고 북핵문제 해결 기류를 저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 “미국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시까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키로 통보했는데 이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출개시를 위한 판단주체와 존속기간을 주관적이고 애매한 방식으로 해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미국이 아시아지역 쇠고기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의 식탁을 앞세우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측이 별도 합의시까지 유지한다’와 같이 판단 주체와 존속기간을 확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외교안보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과거 정부와 지나친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욕구는 억제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집권 전에 극구 반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타당성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미간 이미 합의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는 전체적인 예측성을 낮추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며 “주한미군 기지의 통폐합 조치를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방위비 분담제도의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은 워싱턴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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