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불능화 세부조치 합의…11월 초 시작”

▲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연합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지킬 것이므로 핵심당사자는 남북이 되어야 하고 비핵화와 미북관계, 남북관계 등의 여건성숙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원이 주최한 평화체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송 장관은 “한반도 정전체제는 그 자체가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한시적 장치로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능화 세부적 조치가 합의가 됐고 11월 초 이행이 시작될 것이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적성교역국 제외시킨다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방식에 대해 송 장관은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중은 53년 정전협정에 참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것이며, 아울러 유엔이 지지하는 방법도 검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기에 대해 “우선 협상을 시작하고 신뢰구축과정을 보면서 비핵화 과정과 평화체제 과정이 상호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회의와 회담이 동원될 수 있다”며 평화체제 논의가 핵폐기와 병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한미동맹을 평화체제에 맞게 환경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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