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대북 경제제재 후 핵무장 논의해야 명분”

북한이 대남(對南) 핵위협을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과 대북 전문가들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주최로 열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적 노력과 경제적 제재를 우선 시도하고, 그것이 실패할 경우 핵무장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단계적 접근을 취해야 나중에 ‘핵 주권’을 주장하더라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보다 북한 정권의 변화와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 체제와 핵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은 한국의 독선적 핵무장이 아니라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꾀하는 것”이라 역설했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한국의 핵무장보다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미국 핵잠수함의 동해 배치가 좀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우리나라도 핵무장 논의를 시작할 단계”라며 “미국의 소극적 태도와 중국의 북한 옹호적 태도를 놓고 볼 때,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타국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때 직면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 미국의 반대, 우라늄 농축 권리 확보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면서도 “핵의 공포균형을 맞추기 위해 핵 보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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