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대북정책 국민대협약 만들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송민순 의원(민주)은 9일 대북정책 수립방향과 관련,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대협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그는 일단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볼 때 새 정부가 취임하면 북한이 주도권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경색이 시작된다”며 “그러다 집권 수년 후에야 대화가 이뤄지고 남북합의가 이뤄지지만, 5년 단임제 제약으로 인해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대협약이 이뤄진다면 5년 단임제에 의한 정책의 단절없이 남북관계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게 되고, 한반도 문제에 관한 주변국들과의 협상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대협약의 내용에 대해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합의 등 남북간 3대합의의 핵심사항을 남측이 먼저 자신있게 이행하고, 북측이 의무사항을 지연시킬 경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단호한 대북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면 경제위기 극복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대협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미국 신행정부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동비전을 설정한 후 북한과 크게 주고받는 남북대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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