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통합민주당 의원은 “영변 냉각탑 폭파 TV 중계는 (한미 정부간) 미국 내 강경파를 겨냥해 논의됐던 내용”이라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돌파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당내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하고 냉각탑을 붕괴시키는 시나리오는 지난해 여름부터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왔던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마라톤 같은 것으로 현재는 초기 단계”라며 “핵 폐기, 북한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 폭파 장치(제거) 까지는 호흡을 길게 갖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북핵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설계하고, 한·미공조와 남·북소통을 바탕으로 한 한·중 조율을 통해 이끌어 왔다”며 “전 정부에서 한·미관계가 잘못 됐다면 찰과상 정도인데, 현 정부는 한·미관계를 골병들게 했고 남·북관계는 골절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는 충분한 설계 없이 (북핵 문제 등에) 접근했다”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상태에서 한·미공조와 남·북소통의 균형감각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 마음 속의 설계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시공하청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기보다는 그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뒤 건설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남북관계에서) 구호와 태도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