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남북정상회담 여건 안돼 시기상조”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25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할 수 있으나 충분한 여건이 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나와 “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실체가 분명해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송 장관의 이번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폐기 과정이 시작단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재 (남북정상회담이)계획되고 있는 것이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평화체제 논의에 대해서도 “북한과 관련국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고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 때 핵폐기가 훨씬 가속화될 것”이라며 “동전의 양면적 성격인 핵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의 긴 과정은 같이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미북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최정상에서의 합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협의해온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통해 `북한의 경제.안보적 필요를 일단 충족시켜 핵폐기를 유도하되 우리가 그런 필요를 충족시켰는데도 안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27일 개막하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대북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대북 지원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시킬 것”이라며 “북한 핵폐기 과정이 진전되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순환적 구조 속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핵해결을 촉진시키는 데 대북지원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가진 핵시설 및 핵물질 논의 과정에서 HEU든 플루토늄이든 다 폐기 대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체 핵폐기 과정에서 농축우라늄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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