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가능한 것 주고받는 것을 조합해야”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8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정상이 도출하기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꼭 해야 되지만 반대쪽에서는 결코 못할 일들을 제외시키면서 가능한 걸 뽑아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조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건물로 치면 골조는 돼 있고 안에다 방을 두 개를 넣을지 세 개를 넣을 지 내부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포괄적 접근방안에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도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유인한다는 것보다도 북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또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발언에 대해 송 실장은 “그건 종전에 쭉 해오던 이야기”라며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협상하는 사항은 아니며,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과 실제 진행되는 일들이 반드시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해제가 결코 못할 일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한 뒤 “얼음을 녹이는 방법은 여러가지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며 “깨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불을 때워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 얼음을 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녹이는 작업은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양쪽이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적인 과정을 통해 녹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실장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시한설정 여부와 관련, “시한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다”면서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각 국이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북한 인권문제 언급한 사실을 한국정부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회담 직후 한미간에 사전 조율된 발표문에 보면 북한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국제사회에 편입이 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늘 이야기해온 게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화가 있었다”며 “이번 회담은 인권회담이 아니며, 회담중 인권문제는 5%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2차 방미 계획에 대해 그는 “지금 양국 군사 당국간에 세부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 받은 뒤 판단하는 게 좋다”며 “미국가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미국쪽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한미양국이 서로 갖고 있는 필요와 조건에 맞는 작전통제 행사 방식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위기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북 특사로 보내자는 여권 일각의 기류와 관련, 그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검토되고 있진 않다”며 “정부가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데 위기라고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앞서 KBS 1TV 뉴스 광장에 출연,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그 문제는 노 대통령이 언제든지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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