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先비핵화後남북경협은 6자합의에 배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이명박 정부의 ‘선(先) 비핵화 후(後) 남북경제협력’ 기조는 비핵화와 경협을 병행 추진한다는 북핵 6자회담의 합의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송 전 장관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관계정상화하고 경제협력도 같이 한다는게 6자 합의사항”이라며 비핵화를 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여기는 듯한 새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비핵화가 남북경협의 전제조건화한 데 대해 “축구할 때 볼 차려고 할 때 골포스트를 옆으로 옮겨버리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며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5년 9월 합의된 ‘9.19공동성명’ 3항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려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는 부분이 있다.

송 장관은 새 정부의 ‘비핵.개방 3000’ 정책과 관련,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병행해 하겠다는 것인지 비핵.개방을 해야 경협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도 ‘(새 정부의 정책이)6자회담에서 합의돼 지금까지 해왔고 또 남북정상 간에 합의된 것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것이냐’고 남북대화를 통해 분명히 한 뒤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게 맞으며 우리도 동시에 그런 노력을 해야한다”고 남북 간의 대화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비핵.개방 3000에 대한 설명과 관련, “공개적으로 하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조용한 채널로, 하지만 무게있게 분명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장관은 최근 노동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라고 비난한데 대해 “국가원수에 대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김하중 장관의 ‘핵문제 해결없이 개성공단 확대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개성공단을 잘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한반도 장래에 남북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조건을 달아 상황을 변동시켜야 될 특별한 실익이 있었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북핵 6자회담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가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걱정되는 것은 최근 남북관계의 일련의 상황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하는 점이라고 밝힌 뒤 “나중에 어떤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중에 다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폭넓은 전략을 가지고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