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한미 정상회담’ 일문일답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송 실장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모두발언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오전 7시4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양국이 갖고 있는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의했다.

특히 북핵문제, 한미동맹, 자유무역협정(FTA), 국제 및 동북아 정세 정세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도달해야 할 목표와 결과를 상정하고 협의했다.

한미동맹 관련 사안은 기존의 합의된 사안을 그대로 이행해 나가고, 특히 미국 내의 안보관련 인사이동과 관계없이 기존 합의사항을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는 데 합의하고, FTA 문제는 아직 의견 접근이 안되는 부분은 탄력적인 자세로 신축적으로 합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 못하며, 북핵은 반드시 폐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서로 확고한 의견을 피력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도 심도있게 의견을 나눴다.

양 정상은 북한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경제지원과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관련된 상응 조치를 협의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과의 협조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동북아 미래 질서에 대해 양 정상이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특히 동북아 군비경쟁이나 핵확산은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치 중 그 어느 나라 보다 한국의 조치가 북한에 가장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데 대해 양 정상은 평가를 같이 했다.

◇일문일답

–노 대통령이 PSI(확산방지구상)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참여 않지만 사안별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나.

▲전혀 차이가 없다.

한국은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한국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이고 이를 기초로 실제로 행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이 취한 입장을 발표할 당시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 정확히 보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PSI의 원칙과 목적을 지지하고, 한국 자체의 판단에 따라 사안별로 참여 범위를 조절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PSI에 대한 한국입장에 부시 대통령이 지지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말 그대로다.

우리의 PSI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이 분명히 미측에 전달됐고 그에 기초해 미국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양 정상이 북한의 핵폐기시 취하겠다고 하는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6자회담) 협상의 장에 들어가 논의될 사항이다.

경제적 지원은 9.19 공동성명을 보면 경제, 에너지 지원이 들어가 있고, 안전보장 문제도 북미 간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될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 논의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밝히기는 시기상조다.

–양 정상 간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얘기가 오갔나.

▲논의 안됐다.

그 동안 한미 간에 실무선에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고, 미국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전체 틀 속에서 미국 자체의 법령이나 미국이 갖고 있는 절차에 따라 해결할 문제라서 정상간 논의사항이 아니었다.

–대북 제재에 대해 두 정상 간 논의는 있었나.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논의는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또 실제로 취해온 조치에 대해 정상회담 전에 실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이 됐고,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양 정상이 밝힌 대로 평가하고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국이 실제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정확하게 교신이 되어서 그런 정확한 이해에 바탕을 둔 양 정상 입장표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부시 대통령이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라크에 대해 취해나갈 정책으로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도 이라크에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 양국 간에 지금까지 처럼 상황 평가나 취할 조치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협력·조율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취해나간다는 선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자이툰 부대가 2천330명에서 1천1500명으로 감축된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의 방침은 뭔가.

▲현재 이라크 상황과 이와 관련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와 조율하면서 우리의 주둔 수준, 연장문제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관련 보도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방향일 수도,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내 안보관련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일정은 진행된다고 했는데,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전시 작통권, 주한미군 기지이전 등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양 정상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오늘 회담에서 한국의 레바논 파병문제 언급이 있었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과 의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깊은 얘기는 없었다.

PKO 차원의 문제라서 양 정상이 굳이 자세히 논의할 사항은 아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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