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친정’에 북핵 충고

참여정부 마지막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친정’에 북핵문제 해법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나섰다.

국회에서 7일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피감석에 앉았던 송 의원이 감사 주체로 나서 후임 유명환 장관에게 충고와 질타를 한 것.

송 의원은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로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는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당사자인데다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장관을 거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북핵 전문가다.

송 의원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중단 선언으로 퇴행 조짐을 보이는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핵 문제는 고비마다 부침이 있고, 갈수록 비탈이 가팔라지는 것으로 인내심을 갖고 대하는 게 좋다”며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관리하면서 폐기로 가는 병행적 접근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보기에 현재 형국이 `미국하고만 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따라오겠다’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고, 일각에선 `한국은 미국의 포켓 카드’라는 말도 나온다”며 “북핵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핵문제 성격상 엄격한 동시 상호주의는 어렵다”며 “미세한 시차가 생기는데 한국이 이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9년 전 미 대선 시기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상당히 급속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걸 우린 경험했다”며 “외교부가 여러 기류에 매이지 말고 단단하게 붙잡고 챙겨주는 게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이후 `한.미 외교장관 또는 정상 간 협의도 필요하다면 가질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던져놓으면 단순히 영변 핵시설이 아니라 상호 사찰 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생각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 장관은 “여기서 주저앉으면 미국 차기 정부에서 다시 살려 끌고 가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기로로, 부시 행정부도 이번이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어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예로서 언급한 것인데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억측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다만 `상호사찰’ 문제를 가정한 대목에선 “9.19 공동성명 도달 과정에서 남.북.미가 충분히 얘기한 상황”이라며 “당당하게 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목표로 갈 때에도 방법이 순조로워야 한다”며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