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우다웨이 2일 베이징 회동

제5차 1단계 북핵 6자회담이 종료된 지 3주만에 한중 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베이징에서 회동한다.

우리측의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일 베이징을 방문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회동은 북핵 문제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상황 점검 차원의 만남인 셈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북한 당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지난 달 11일 제5차 1단계 6자회담 이후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송민순-우다웨이 회동은 상황 점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1일 “모멘텀 유지가 중요한 때”라는 말로 현 상황을 요약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연내에 ‘의미있는’ 액션을 도출하지 못하면 6자회담이 자칫 모멘텀을 상실할 수도 우려를 담고 있다.

1단계 회담에서 6개국은 2단계 회담을 가능한 가장 빠른 날짜에(at the earlist possible date)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북미간 합의사항인 금융제재 관련 회담의 개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로 인해 2단계 회담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개최 시기도 점치기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송민순-우다웨이 회동은 교착점인 금융제재 회담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하면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북미간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느냐하는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대북 금융제재 공방은 마카오에 있는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를 통해 북한이 위조달러를 유통시키고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했다는 미국의 지적으로 촉발된 문제로 해당은행과 관련 금융기관이 피해를 우려, 스스로 대북거래를 중단해 북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의 승인이 아직 떨어지지 않아 관할당국인 미 재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액션에는 나서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금융제재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별개 사안으로 6자회담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특히 위조달러 유통은 단순한 경제범죄라기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6자회담과는 별도로 엄정한 조사를 거쳐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에 대한 분명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비치고 있다.

따라서 금융제재 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순수하게 금융전문가 간의 만남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6자회담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서 미국은 위조달러 유통 등 금융범죄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의 소명을 듣겠다는 계산인 반면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거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는 셈이다.

한중 양국은 일단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을 계기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2단계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제5차 2단계 회담이 열리기 전에 각국 수석 또는 차석대표들이 참석하는 ‘제주도 모임’을 주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는 이미 4차 2단계회담에서도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차 2단계 회담 이후 5개국에게 정식으로 제주도 모임을 제의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비공식으로는 얘기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을 볼 때 연내 제주도 모임은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오는 12∼14일 제9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 회의 겸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에 앞서 9일 각료회의와 7∼8일 고위관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회의 기간에 북한과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사실상 여기에 매달려야 하며, 그 이후에는 성탄절.연말로 이어져 날짜 잡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북미간 금융제재 회담이 열려 여기에서 돌파구가 마련돼야 5차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13∼16일 제주도에서 열릴 제17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 전달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북핵문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북한은 위조달러 유통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따라서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히 금융제재 회담에 응해 사실규명을 해 교착을 푸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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