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기환송심 일부 무죄…집유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4일 송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다 거주지를 떠나서 반국가단체의 지배를 받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잠입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경우는 잠입ㆍ탈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1993년 8월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 방북한 행위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북한이 여전히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북한이 남한 자유민주질서의 전복을 포기하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북한을 위해 활동한 점, 그 활동을 공개한 황장엽씨를 상대로 오히려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점을 볼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독일에 머물면서 북한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이뤄졌으며 송 교수는 독일 현지의 지지 인사들과 의논한 끝에 한국에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송 교수는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해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5차례 밀입북 혐의와 황장엽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 교수의 밀입북 혐의 가운데 19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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