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파기환송심 또 불출석…24일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의 파기환송심이 송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선고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송 교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이 끝난 뒤 “송 교수가 위르겐 하버마스 교수 등 지지 인사들과 의논한 결과 한국에 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달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됐으며 재판부는 이날도 송 교수가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참고해 적절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간단하게 구형 의견을 내놨고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하기로 했다.

196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송 교수는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해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했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탈출, 회합·통신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5차례 밀입북 혐의와 황장엽 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 교수의 밀입북 혐의 가운데 1993년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인 신분으로 방북한 것은 국가보안법상 탈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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