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정부, 김정일에게 겁먹고 찍소리도 못해”

▲ 10일 오전 인터넷 언론과 간담회중인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데일리NK

경기도 지사 시절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한 포용정책을 펼쳤던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손 전 지사는 10일 오전 인터넷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다른 대권 주자보다 중도적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북핵문제 강경 발언으로 지지층을 잃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갖는다면 국가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 이후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표 잃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적당히 꽁무니 빼는 것이야말로 정치공학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북핵 실험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요구하는 등 종전보다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해왔다.

손 전 지사는 “북한 핵실험은 당파성, 정치적 이해에 의해 행동하면 안 되는 국가적인 과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교류협력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자. 그러나 핵무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 때문에 작년 북한에 벼베기 수확을 갈 때에도 전세기를 계약해놓고도 사흘만에 북한 방문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시 북한측이 아리랑 축전까지 같이 관람할 것을 요구하자 방북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

인도적 지원마저 끊기면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의 카드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이번 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북핵문제는 국제협조와 공조의 문제인데 정부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북한에 화를 내면 북한이 도리어 성을 낼 것이라고 겁을 먹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를 들 때는 매를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구분해서 얘기해야 한다. 금강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주름살이 가지 않으며 남북교류협력의 본질도 아니다”며 “그러나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장경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대북문제에 있어 확고한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큰 틀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나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미국의 시각(우려)을 교정해 주는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한 미국, 중국 대사와 연달아 면담을 가진 손 전 지사는 “미국과의 공조 없이 대북, 대중 교섭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환상”이라며 “한국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 안한다는 뜻을 확고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PSI 참여 문제도 미국과의 진지한 협의 속에 적절한 선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9일부터 시작된 2차 민생대장정 ‘비전투어’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국가체질개선’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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