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전작권 환수가 ‘독립운동’이라도 되나?”

▲ 도정에서 물러난 이후 ‘민심대장정’ 중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사진=손학규 홈페이지>

도정에서 물러난 이후 말을 아껴온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란과 ‘바다이야기’ 파문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심대장정 중인 손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전작권 환수가 뭐가 그리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나라를 혼란과 불안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작권 회수가 마치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선동해 무엇을 얻으려느냐?”며 현 정부를 날카롭게 공격했다.

손 전지사는 또 “우리가 전작권 때문에 미국의 속국이나 되었느냐”며 “이 정부는 다자간 집단안보가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라는 것을 모를리 없건마는 ‘자주’를 내세우며 또 한번 분열과 대중선동의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우호동맹관계는 유지되고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며 “우리가 미국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손 전지사는 “정부는 전작권 회수 논의를 당장 철회하고 그 정력과 그 돈으로 서민경제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작권 회수에 들어갈 돈으로 농어촌의 미래에 투자하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쏟아야 한다”며 “대통령은 전작권 회수문제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일부터 앞장서라”고 주문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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