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북한경제재건’ 10주년 계획

제목 없음

 

1단계(1년차)

1단계(2년차)

2단계(3~5년차)

3단계(6~10년차)

○ 경제적유인(Incentive)

-중유제공(50만톤)

 

-식량제공(100만톤)

 

-비료제공(50만톤)

 

-개성공단 확대

 

-북한특구정책 지원

 

-시장경제전환 위한

훈련·기술적 원조 제공(World Bank 활용)

-200만 KW 화력발전소 건설 착수

-북한 발전소 개선 사업

-북한철도 개량사업 착수 -농업기반시설 개선 작업 지원

-북한기간산업 개보수 지원

-국제금융기구 가입

-대량살상무기 통제 및 폐기과정 진행(약 30억 달러)

-북·일 수교 배상금 유입(약 80억 달러)

-개성공단 외자유치 지원

-개성~파주남북경제특구 지정

-동해안남북관광교류특구 지정

-국제금융기구의 공적자금 지원

-200만 KW 화력발전소 준공

-송·배전 시설 개보수

-북한농업기반 개선 사업 종료

-사할린 가스관 북한통과 및 가스발전소 건설

-북한기간산업 개보수 사업 종료

-북한군수공업 민수화 지원

-북한산업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 개시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 정치적 유인

-테러지원국 해제회담 개시

-남북정상회담

-테러지원국 해제

-북·일 수교

-북·미 수교

 

○ 안보적 유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위한 포럼 구성

-북-미, 북-일 수교회담 개시

-북한 군비통제 조치 (병력 감축)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구조적 군비통제 조치

 

○ 현대화 과제 달성

 

 

 

-북한산업인프라 구축 작업 완료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완료

-시장경제질서 운용 관리능력 확보

-민주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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