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北인권 방치 안돼”…심상정 “美 책임도 커”

▲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된 후 덕양갑 주민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

4.9총선의 관심 지역구중 하나인 고양 덕양 갑은 변호사 출신의 한나라당 손범규 후보와 민주노동당의 종북(從北)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진보신당’을 창당한 심상정 전 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진보신당은 노원 병의 노회찬 후보와 더불어 심 후보의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 덕양 갑 지역은 한나라당과 진보신당 간의 정면 대결로도 관심을 끄는 지역이다.

지난 2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손범규(32.0%) 후보가 진보신당 심상정(22.5%) 대표를 9.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적극적 투표 의사 층(52.7%)에서는 15.6%포인트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데일리엔케이’는 이번 총선에서 이념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양 당 후보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 후보는 “나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정치 지향적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는 것만 애국이 아니고, 최전방 철책선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더 큰 애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진보정당의 간판급 인사인 심 후보와의 경쟁에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손 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주민의 희생과 함께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원조도 한 몫 했다고 본다”며 “무분별한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배분과정도 검증을 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심 후보는 “고양 덕양구야말로 새로운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고, 검증받는데 최고의 토양을 갖고 있다”며 “덕양에 심상정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나를 던질 것”이라고 이번 총선에 나서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정책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점도 뚜렷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 “DMZ에 세계적인 평화생태지구 조성, 남북인권대화 추진, 남북 의회 교류 정례화” 등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았다.

손 후보는 “앞으로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 완전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면서 “한국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탄탄한 공조를 통한 실리 외교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심 후보는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정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 내부에 변화를 만드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북한인권 문제에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해 아직은 기존의 민노당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다.

손 후보는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구성되는 제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인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자 정치인 이전의 변호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총선 공약과 관련, 손 후보는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을 폐지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덕양구를 전국 최고의 학군을 가진 ‘교육특별구’로 만들겠다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원당 뉴타운 건설과 화훼산업 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교육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공동체 행복도시 덕양을 만드는 것’이라며 ▲장영실 과학연구 벨리 조성, ▲화훼산업의 중심 연구단지인 우장춘 연구단지 ▲의료복합연구단지인 허준 연구단지 등, 주요 역사인물의 이름을 딴 공약을 내놓았다.

[다음은 손범규-심상정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

▲ 한나라당 손범규 후보

– 이번 4.9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손범규 후보(이하 손)=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정해야 할 목표를 ‘선진강국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정치 지향적이라고 봅니다. 민주화운동으로 옥살이를 하는 것만 애국이 아니고 최전방 철책선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더 큰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법조인이나 당협 운영위원장을 뛰어 넘어 덕양구 주민을 위해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좀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이하 심)=제가 출마하는 덕양구 갑은 도시와 농촌이 한데 어울려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지역입니다. 서민이 있고, 농민이 있고, 영세 자영업 종사자와 주부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바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덕양구야말로 새로운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고, 검증받는데 최고의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덕양에 심상정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덕양의 발전과 푸른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저는 파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은평구에서도 거의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고양을 포함한 경기도 서북부는 일상적인 저의 생활권입니다.

–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낙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손=한나라당은 저력이 있는 당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를 그 어느 때 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당이나 선거가 되면 공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내 갈등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한나라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압승하면 해결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 공천을 두고 일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한나라당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강국으로 만들 저력이 한나라당에는 있기 때문에 잠깐의 소란으로 이런 저력이 쇠퇴하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 신생 정당인 진보신당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심=민생정치, 서민정치는 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서민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벽을 허무는 데 제 삶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민주노동당을 혁신해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실패했지만, 진보의 가치는 죽지 않습니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며 실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의 미래를 국민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좋은 야당이 있어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보신당의 가치와 가능성, 필요성에 국민이 동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역구에 어떤 공약을 내놓았습니까?

손=먼저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을 손질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덕양구에는 대학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지원도 힘이 든 형편입니다. 또 출퇴근 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확장과 포장도 쉽지 않은 게 고양시와 덕양구의 현실입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무공해 첨단기업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은 노무현 정권이 만든 ‘수도권 역차별 5대 악법’ 때문입니다. 국토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역특화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고양시와 덕양구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덕양구를 전국 최고의 학군을 가진 ‘교육특별구’로 만들겠습니다. 덕양구의 학군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모든 여건이 나아질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꾀해 타 도시에서 덕양구로 교육 때문에 이사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원당 뉴타운 건설을 고양시 대표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산업으로 화훼산업을 육성, 고양시 대표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한강하구의 철책선을 제거하고 곡릉천, 창릉천 등과 연결해 시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심=‘교육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공동체 행복도시 덕양’을 만들자는 것, 한마디로 살기 좋은 덕양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덕양구의 현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고양시임에도 일산과 덕양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있다는 것. 둘째 질 높은 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덕양 교육이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 셋째는 일산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데도 더 낙후된 교통조건 등이 있습니다.

첫째, 고양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덕양과 일산을 잇는 클러스터로 장영실 과학연구 벨리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화훼산업의 중심 연구단지인 우장춘 연구단지, 의료복합연구단지인 허준 연구단지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덕양과 일산의 한가운데에 대덕테크노 벨리와 같은 첨단 연구단지를 품은 알맹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둘째, 덕양을 명문 교육 학군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덕양에 필요한 것은 자율성과 특성화 체계를 갖춘 명문고와 명문학군입니다. 현재 8개(앞으로 9개)에 이르는 덕양의 인문고교를 맞춤형 특성화 고교로 바꿔야 합니다. .

셋째, 교통문제입니다. 화정에서 출발하는 출퇴근 셔틀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서울행 광역버스를 개통해 “셔틀 출퇴근” 실현, 출퇴근 시간 지하철 3호선의 화정역 출발,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철도, 제2자유로 건설 조기 완공,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대책 마련으로 사통팔달의 열린교통을 지향합니다. 이외에도 복지, 생태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주십시오.

손=햇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데 일조 했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도 공개됐듯이 북한 정권은 원조 받은 식량을 군부대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인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독재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주민의 희생과 함께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원조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햇볕 정책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 배분과정도 검증을 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북정책은 한나라당을 중심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햇볕이 아닌 눈과 비가 함께 하는 실적 위주의 북한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심=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남북관계의 경직성을 깨고,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첫째는 북한 핵문제 등 북-미 간 정치적 대결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응과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대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국제 외교적 실리와 위상을 높이지 못하고 북-미 관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남북간 긴장완화에 비해 실질적인 경제교류, 남북한 경제발전의 기반구축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대북정책은 평화를 기반으로 좋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통일은 빨리하는 것도,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는 방식도 아닙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기반으로 상호발전하고,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향후 보다 좋은 사회로 지향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

-민노당의 혁신을 주장하셨는데….

심=진보가 바뀌어야 서민의 삶도, 나라의 미래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선언하는 진보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진보, 능력있는 진보, 약속하면 지키는 진보 등으로 구체적 성과를 제시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2004년 민노당의 원내 진출 이후 진보정치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틀에 머물러 왔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의 결과는 변화하지 못하는 진보에 대한 국민의 경고이며 최후통첩이었다고 봅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정당, 과거 운동의 논리에 갖혀 있는 정당, 당내의 담합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정당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였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낡고, 편협한 틀을 깨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보정치를 한국정치의 중심에 반듯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진보신당은 새로운 진보, 혁신하는 진보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

-진보신당의 대북정책은?

심=첫째 남북관계의 경제교류를 전면화하기 위해 200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부총리급의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에 의한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대상 제외를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남북 합작의 경제특구 및 관광지구 추가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 추진하고 지구온난화 등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셋째,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 정전체제를 영구화하기 위해 DMZ에 세계적인 평화생태지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인도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의회 교류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상호신뢰구축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비핵개방 3000’을 바탕으로 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는데. 실용과 국제공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북핵문제는 2007년까지 북한이 모든 핵 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있어 6자회담 자체가 답보상태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 완전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북한은 핵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추가적인 입장이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조심스럽게 관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할 경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도와 10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향상시킨다는 내용이 ‘비핵개방3000’입니다.

결국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시혜정책은 벗어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정책의 이면에는 북한도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한 속뜻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한국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주변국과의 탄탄한 공조를 통한 실리 외교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2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정책의 현실적인 운영이 절실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초기 여·야,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국론을 통합시키고 국가 이익을 착실하게 추구, 실용주의적인 노선에 기초한 외교안보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심=실질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엔 인권결의안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찬성이냐 반대냐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결의안이 제출된 시기와 의미, 후속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최우선적 가치를 유예한다든지 애매모호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권문제는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 상황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북한의 악마화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셋째는 북한 책임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정치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외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북한 내부에 변화를 만드는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국이 체제위협을 받는 나라라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외부의 위협을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정당화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손=인간에게 있어 인권은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당연히 북한주민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채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도구로만 사용된 게 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북한 주민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촉구대회’를 여는 등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북한 주민 및 탈북자, 납북자 인권과 관련한 10여개 안팎의 법안이 100여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안들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지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북한 인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법 통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제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이자 정치인 이전의 변호사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심=대화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남북간 인권대화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 노동협약 체결 추진, 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남북경제협력의 현실을 고려하고, 남북노동자와 기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인권을 국제정치적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면서, 남북(한반도)의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인권대화 채널을 구성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유무와 수준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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