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휘말린 조총련계 조선학교

일본 도쿄(東京)도가 일본 총련계 학교인 에다가와(技川)도쿄조선초급학교를 상대로 불법점유 소송을 제기하자 국내외 30여개 시민단체가 소송 취소를 요구하는 등 점차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12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대표 배덕호)에 따르면 도쿄도는 1940년 도쿄올림픽 개최(실제로는 1960년 개최)가 결정되자 도쿄도 고토(江東)구에 자리잡고 있던 조선인 마을 주민 1천여 명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던 에다가와에 230호의 간이 주택을 세워 강제 이주시켰다.

에다가와에 세워진 간이주택은 현관, 부엌은 물론 화장실, 욕실도 없는 공사현장용의 함바와 같았고 공동화장실의 오수가 길가에 흘러넘치는가 하면 쓰레기 소각장과 소독장의 악취가 진동해 주거지로는 부적합한 곳이었다.

관리자였던 도쿄도는 주택 수리, 하수도ㆍ도시가스 등의 설치와 위생환경의 향상 등 당연히 해야 할 관리업무는 포기하면서도 꼬박꼬박 집세를 받아갔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학교를 설립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민족교육의 명맥을 이어갔다.

문제는 학교측이 부지 일부를 도쿄도로부터 임대한 데서 비롯됐다. 도쿄도는 1990년 3월 31일자로 토지 사용계약이 끝나 학교측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200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에다가와 학교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변호사들은 1972년 4월에 체결된 ‘조선학교 용지 무상 대여 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다며 도쿄도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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