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前대북조정관 “北은 살고 싶지 않은 곳”

▲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조정관 ⓒ동아일보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웬디 셔먼은 20일 “내가 살고 싶은 장소로 북한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평화방송에 출연 “(북한에는) 국민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에 대해 “북한이 그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치(결의안 찬성)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실시 이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더 유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좀더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고 밝혔다.

셔먼 전 조정관은 “민주당은 어떤 이가 핵실험과 같은 나쁜 짓을 했다면 그런 나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협상에 있어 포용을 믿고 있지만 협상에는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다 해도 대북 경제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진정으로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합의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불참에 대해선 “한국과의 동맹은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한국정부가 미국과는 다른 목적과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우리 모두는 모든 국가가 유엔안보리의 제재사항을 최대한 이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PSI 참여에 대한 바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와 함께 셔먼 전 조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7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60일 내에 조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2000년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할 때와 현 상황을 비교했다.

그는 “지금이 매우, 매우, 매우 더 어렵다. 현재 북한은 8∼10개의 핵폭탄을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며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비롯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한 북한 전문가들은 매우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촉구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민주당이 집권한다 해도 매우, 매우 강경한 협상 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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