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발표 임박…정국 ‘일촉즉발’

정국의 태풍이 될 정부의 ‘세종시 계획 수정안’ 발표가 임박했다. 정부는 6일 정운찬 총리가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1일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발표 예정인 세종시 수정안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한 핵심 뇌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립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도 표심’에 기대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원안 고수’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내 친박(親박근혜)-친이(親이명박)간의 역학구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최근 ‘신뢰’를 거듭 강조하면서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권 내 충돌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나아가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권 민심을 좌우할 중요 잣대임과 동시에 전체 선거에서의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집권 3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는 5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안건’인 기업, 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6일 정운찬 총리는 ‘수정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옮기는 대신 대기업 1곳, 대학 2곳, 중견기업 3곳 등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할 대기업은 국내 4대 그룹 중 1개사로 삼성그룹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으로는 웅진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학은 고려대와 카이스트(KAIST)로 정해졌다. 서울대의 경우 최종 명단에 포함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부처 이전 논의와 연계해 재검토키로 했던 인문·사회 분야 16개 연구기관도 원래대로 이전키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 제7차 회의에서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1평)당 36만∼40만 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원 선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는 면제한다. 신설 기업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상 최종 의제였던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6일 이 대통령에게 정부의 세종시 수정계획의 초안을 보고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1일 최종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나라당 주류는 세종시 수정안이 최종 발표되면 이달 중 당론을 정한 뒤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법 개정이 4월 국회로 늦춰지면 세종시 사업도 그 만큼 표류하게 되고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도부는 충청권 민심 추이와 함께 박 전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동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내 친박계가 50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 법안 통과(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를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새해 실시된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수정 추진’이 ‘원안 고수’에 비해 대략 10% 우세하다. 하지만 충청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안 고수’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당 주류는 향후 대국민 홍보 전개와 함께 친박계 설득에 나서는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친박계는 충청권을 비롯한 여론의 급반전 없이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을 태세다.    
 
나아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도 ‘야권 연대’를 통해 세종시 계획 수정을 결사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긴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일촉즉발’ 정국이 긴장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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