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토 균형발전’ 논리는 허구”

3일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세종시, 무엇이 해법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세종시 ‘원안고수’와 세종시 ‘수정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 국무총리실 관계자를 초청해 세종시 수정 입장에 대한 주제발표도 함께 진행하려 했으나 정부측이 ‘공식적인 수정안이 나오기 전에 수정 방안에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만 이뤄졌다.








▲ 육동일 충남대 교수ⓒ데일리NK
육 교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정치권과 사법부가 결정한 법대로, 대통령의 약속대로 그리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원안 외의 좋은 대안은 없으며 설령 억지로 만든 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믿게할 방법도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행정도시의 무리한 수정을 과감히 백지화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과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 되어야하는 논거로 국가경쟁력, 국토의 균형적발전 등을 들었다.


토론자로 나온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도 “한 곳에 부처가 모여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왕적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안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안고수’ 입장을 피력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 역시 “세종시 수정은 국가균형발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차원의 막대한 손실과 치명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데일리NK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토론자로 나선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육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수도분할을 초래할 세종시 계획은 수정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세종시 건설의 이유로 제시된 균형발전의 논리는 허구라고 생각한다”며 “세종시 문제의 본질은 포플리즘이며 정치권과 국민이 포플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관련 사과 발언은 우리나라가 포플리즘의 함정에서 벗어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제 허구적인 균형발전의 논리로 포장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국민들이 균형발전 논리의 허구성과 세종시 건설의 정략적·포플리즘적 성격을 깨쳐가고 있음을 냉철한 눈으로 직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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