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수하면 통일 후 수도가 세 곳”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수정’을 위한 정부 대책과 관련 “가급적 내년 1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는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했다”면서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총리 산하에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 장관과 찬반의견을 대변하는 민간 명망가 15명 등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출범, 여론 수렴과 대안 마련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박근혜 의원의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당 등 야당과도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충청권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켜 범국민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정 총리는 회견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세종시에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세종시 수정안 마련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하며, 수도권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며 장기적 안목에서 ‘세종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위원회 활동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책도 밝혔다. 국무총리실장을 단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부처의 차관(급)을 중심으로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을 구성, 참여부처 간 관련업무의 지원 및 조정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와 지원단은 11-12월 의견 수렴 및 그동안 연구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내년 1월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종시 계획 수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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